평화유지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보다 안정적이고 적시적인 파병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특성화된 한국형 PKO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각국의 평화유지활동 사례와 한국이 참여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적 모델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존에 공병·의료·민사작전 등에 집중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건설·에너지·교육·정보기술(IT) 분야 등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관련기업·전문가·정부가 협력해 창의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면서도 한국적 평화유지활동의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평화유지활동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 현재 국방대에서 운영 중인 PKO센터의 제한된 기능을 발전시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화유지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요원들은 향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 국제기구 등에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국제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인재들의 국제화에도 공헌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평화유지활동의 적극적 참여와 증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평화유지활동이 국가이익과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외교정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동시에 국가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다. 거시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외교전략 아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한국의 국가이익을 동시에 취하는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