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한반도 4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한.미동맹 체제로 개편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4자회담과 함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병행하는 한편 통일원.외무부.국방부.안기부 간에 통합지휘부를 설치해 정부 내 4자회담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8일 외교안보연구원이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을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이상우(李相禹)서강대교수는 4자회담에서 북한이 한국배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연합사가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당사자 자격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교수는 또 『남북평화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어느 수준까지 선행(先行)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4자회담과 함께 남북한정부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보조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병준(安秉俊)연세대교수도 중.장기적으로 한.미방위동맹을 미.일동맹 처럼 동북아안정을 위한 지역동맹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북한의 한.미 이간전술 구사 소지를 사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진현(白珍鉉)외교안보연구원교수는 『북한은 4자회담을 일단 수용한 후 이를 남북-북미회담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남북회담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白교수는 『4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당장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분명한 원칙과 목표를 갖고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접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