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시장 완전개방 이견-韓美통산협상 어제 개막

6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상에서 미국측은 국내 통신장비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면서 신규통신사업 허가와 관련,자국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미통신협상에서 미국이▶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신규통신사업자 허가기준 보장▶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에 대한 자국 업체 참여기회 보장▶위성서비스부문 개방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에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첨단 디지털이동전화(CDMA)의 국가단일표준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은 매년 1회 열리던 정기 한.미통신협상을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열자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협의를 가지면 된다고 이를 거부했다는 것.
지난 3월말 워싱턴 연례협상의 후속으로 6~7일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통신협상은 강상훈(姜祥壎)정통부 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크리스티나 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가 이끄는 미국측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