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信규제 10대그룹으로 축소-羅부총리 대기업정책 밝혀

빠르면 5월말부터 은행 대출한도 규제(바스켓 관리) 대상이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11~30대 그룹 계열사는 은행에서 큰 제한없이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되며 업종전문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신 상장 기업들은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부동산 거래▶특수관계인(주주)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도 함께 공시해야 하는 쪽으로기업 공시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나웅배(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본지 4월20일자 25면 참조〉 이는 비자금 파문 이후 관심을 끌었던 대기업 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앞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관리 대상이 10대 그룹으로 줄더라도 계열사간 출자와 상호 채무보증을 제한받는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30대 그룹)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의 대표 소송권 행사요건을 현행 지분율 5%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또 증권관리위원회가 문제 있는 상장기업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지정토록 하는 요건도 훨씬 까다롭게 해 지배 주주의 지분이 높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관계기사 26면〉 ◇바스켓 관리=한정된 돈이 특정 기업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5대및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총대출금의 일정비율 이내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룹내 주력업체와 주식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이한도에서 빠진다.
기준비율은 은행감독원이 매년 정한다.올해는 5대그룹의 경우 총대출금의 4.88%(은행 평균),30대그룹은 9.63%를 못넘도록 돼 있다.
양재찬.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