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설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헌론이 제기됐다.
여의도연구소는 1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정치 분야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김일영(정치외교학) 교수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가는 초기 단계인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헌안에 담을 골자로 ▶정·부통령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실시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여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진영(국제학부) 교수도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의 과제로 개헌을 꼽은 뒤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경희대 이영조(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제만 손대는 개헌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가능한 권력 구조를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 관계자는 “개헌 문제 등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당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