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사업과 정치바람

정치바람과 지역반발에 밀려 서둘러야 할 주요 국책(國策)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다.총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작년말에 확정지어야 할 사업계획이 아직껏 마련되지 않았는가 하면,지역주민의 거센 항의에 밀려 올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한 정부입장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조정문제,원자력발전소 부지지정 해제,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각종 댐건설사업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민감한 사안들이다.그러니 사업추진이 수월한 문제가 아니다.그렇지만 이들 사업은 그런 지역적 관심보다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이란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이들 사업이 정치권 등의 이해에 밀려 자꾸 지체된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훨씬 뒤처질게 뻔하다.사실 사업이 1~2년 늦춰지면 재정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고,국민생활은 더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사회간접자본(SOC)확충이 늦춰짐 에 따라 겪게 되는 교통난.전력난.용수난 등 그로 인한 부담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결국에는 더 큰 국민부담의 증가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총선이 끝난뒤 정치권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이런 때 경제팀은 그동안 미뤄왔던 국책사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강력히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1년반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정치권 등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릴 경우 이들 사업의 추진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지금은 경제의 안정된 틀을 갖춰야 할 때다.이들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국가의 경쟁 력이 강화될때 우리의 경제안정기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권 등의 영향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면서 사업계획을 하루 빨리 확정,추진하기 바란다.물론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한기준을 제시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