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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기 수입국 요구 부쩍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미국산 무기 수입국들이 무기수입 대가로 기술이전 등 까다로운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계감사원(GAO)이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지난 10년간 미국의 보잉.맥도널 더글러스.록히드 마틴 등 9개 대형 군수업체들이 외국과 맺은 1백20억달러 상당의 무기수출 계약을 조사한 결과 최근들어 개도국 수입국들의 반대급부 요구가 부쩍 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달말 발간 예정인상무부 보고서도 93년 34%였던 상계교역 조건부 무기수출 계약 비율이 94년 42%로 급격히 높아졌다고 집계했다.
GAO 보고서는 『무기수입국들이 국방기술 이전정도가 아니라 소비재 산업의 합작투자를 요구하는 등 무기수입을 자국 경제부흥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평했다.이러한 나라들로 한국을 비롯해 대만.사우디 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연합(UAE)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UAE의 경우 맥도널 더글러스에서 아파치 헬기를도입하면서 구입액의 60%를 자국에 투자하고,기름세척제 생산공장이나 사진복사기 재생공장 설립을 지원해 달라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레인시 상무부 수출담당 차관은 『이러한 반대급부요구 관행은 미국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을 가속화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불필요한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뉴욕=이장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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