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 이후 與野 예상 경제 쟁점

15대 국회의 구성과 함께 수많은 경제현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세금과 농어촌 문제,이번선거운동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그린벨트를 비롯해 대기업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의 최대 쟁점은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문제.
야3당이 공통적으로 근소세와 부가가치세 등 서민 세금부담의 대폭감면을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정부로서는 교통난 해소,복지혜택 확대 등 돈 쓸 데가 더욱 많은 형편이라 새 국회의 개원 초기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이용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간,또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기업정책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앞으로 대폭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노태우 비자금사건,장학로 뇌물사건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인의 인식이 좋지 않은 면도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가 관심이다.
중소기업이나 농업분야에 관해서는 정부.여당이나 야권이 경쟁적으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여러 부문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중요한 것은 이런 쟁점들에 대한 결론이 경제적 타당성이 아니라 정치권 내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 내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