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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기관투자가에 억지 賣受우위 곳곳서 부작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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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정부의 증시 억지부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재경원은 1일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수우위를 지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으름장까지 놔 종전의 직접규제방식으 로 급선회하고있다. 이에 대해 증권계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부의 인위적인 주가 끌어올리기라는 구태(舊態)가 국제화시대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방해된다=증시관계자들은 억지부양의 가장큰 폐해는 시장의 주가흐름이 비정상적으로 꼬이면서 결국 시장 자율기능에 따른 주가회복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우려는 외국인한도 확대 첫날인 1일 시장상황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기관투자가들은 이날 앞으로의 장세를 불투명하게 보고 외국인선호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주문을 깔아 놨으나,정부의 매수우위 지시로 매도물량 이상으로 매수를 하는 바 람에 거래량이 기형적으로 폭증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기관들이 외국인선호종목을 집중매도하는 바람에 이들 종목은 외국인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투신사 고객들만 엉뚱한 피해를 본다=투신사 펀드매니저들이 매수우위 원칙에 제약받아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이는 곧바로 주식형 수익증권을 구입한 간접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 환매가 들어온 수익증권을 제때 재매각하지 못해 주식형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불가피하게 약관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사태도 예상돼 주가하락시 주식형 수익증권을 산 고객들의 피해만가중시킬 수 있다.
◇은행.보험은 매수우위에 구애받지 않는다=투신.증권은 증권당국의 지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만 은행.보험 등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기관간에 손발이 안 맞아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증권당국의 말만 듣고 매수우위를 지킨 기관은 나중에 주식 과다보유로 자산운용에 제약을받게 되고 이는 증시에 주름살을 지운다.
장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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