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대응 ‘물밑으로’

일본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며칠 만에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 지역’에서 ‘한국(South Korea)’으로 원상 복구되자 ‘다 잡은 사냥감을 놓쳤다’는 낭패감에 젖어 있다. 대부분 일 언론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 정부는 일단 겉으론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물밑에서는 철저하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줄기차게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시도하겠지만, 한국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미국에 공식 항의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표기 변경을 지시하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외교전도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일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 정부에 항의하고 일본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1905년 독도가 일본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 시마네(島根)현에 편입될 당시 대한제국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은 이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에 이의제기를 해둬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일 정부는 한국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전방위적으로 체계적 대응에 나서자 유효한 맞대응 수단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 시기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민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 다시 교과서 문제로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