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유엔 국제海洋法재판소 海洋재판관 자리다툼

한.일 양국정부가 20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는 8월1일 시행될 국제해양법재판소의초대 재판관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법재판소는 10월중 독일 함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이다.유엔해양법조약의 비준을 마친 1백여국에서 21명의 재판관이 뽑히게된다.임기는 9년.물론 재판관이라는 입장상 해양법관련 국제분쟁에서 출신국의 이해를 떠나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는 것이 냉혹한 국제현실이다.때문에 최소한 부당한 불이익은 면해 보자는 기대 속에 각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바다 재판관」 자리를 놓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다.아시아에 배당될 3개 자리에는 이들 세 나라를 포함해 모두 10여개 나라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법조약의 비준을 이미 마친 한국은 박춘호(朴椿浩.66.해양법박사)전 고려대교수를 재판관 후보로 선정했다.영국 에든버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朴씨는 지난해 국제해양법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에 맞서 일본은야마모토 소지(山本草二.68) 조지(上智)대 교수를 후보자로 정하고 유엔에 이미 통보해 놓았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