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이행 감시기구 창설-미국상무부 조만간에

미국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협정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할 상설기구를 조만간 정부조직내에 마련할 계획이어서 올들어 대외 시장개방압력의 파고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임명된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미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보는 최근 상원 재무위 인준청문회 연설에서 무역협정 이행여부 감시를 위한 「합의이행 감시센터」(Trade Compliance Center)를 상무부 국제무역부문(ITA)내에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무역감시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조치여서 주목된다.〈본지 1월6일자 28면 참조〉 이 감시센터(TCC)는 업종.지역별로 관련 부서에 분산돼 있는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경제학.업계 전문가를 보강해 당사국들의 무역협정 이행여부를 상시 관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TCC는 USTR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제반규정 및▶지적재산권.투자분야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통상규약▶일본.중국등과의 개별 쌍무협정등 무역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를 광범위하게 감시할 방침이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