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회 개원 연설 … 보수층 대북관과 일부 충돌 고려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11일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북한에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군 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며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새 정부 출범 후 계속돼 온 남북 경색 국면을 풀고, 강경 노선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 대목이 그렇다.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북한은 지난 3월 남북 당국 간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두 선언의 이행 약속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실질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두 선언에 대해 계승한다거나 존중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는 두 선언의 일부 내용이 보수층의 대북관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요지.

“지금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만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한편 20여 분간의 개원 연설 동안 28번의 박수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개원식에 앞서 이 대통령 입장 때 기립은 하되, 박수는 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남성의 경우 빨간색 넥타이를, 여성은 빨간색 머플러를 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빨간색이 레드카드를 상징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최상연·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