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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합니다>국회의원 前科 공개로 투명한 정치실현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달 11일 한 폭력조직 두목출신 구의원 구속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전과공개 법안이 임시국회에서도 유야무야된 채 사라지고 말았다.
이 법안을 추진했던 여당이나 야당 모두 국회의원의 프라이버시침해를 문제로 들어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만것이다.일단 국회의원이 되고보자는 생각으로 자신의 전과를 숨기는데 급급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은 정치권의 공작에 의해 전과자 가 됐고 또 당시 시대상황의 희생양으로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으니 그런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런 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자신들이 임의로 숨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전과공개 법안이 사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천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폭력사범.사기범.성폭력범등과 같은 전과자들이 선거에 출마해도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어져버렸다.
입으로는 항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전과공개법안을 추진해 국민들이 갖고있는 정치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김종규〈서울은평구역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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