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去來 뇌물관행 처벌 공감-다보스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은 4일 최근 각국마다 고심하고 있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및 국내 상거래에서 뇌물수수 등의 부정이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관련법규가 마련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액수와 관계없이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돈거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기업인과 공직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데이비드 켄달 인터폴(국제경찰)사무총장은『지난 75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상행위에 서의 뇌물수수금지규정을 각국이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데이비스 린만 변호사는 뇌물.갈취 등 전통적 의미의 부정유형 외에 최근엔 「민주적 부정」이란 새로운 유형의 부정이출현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린만은 기업이 일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상납하는 일종의 「촌지」같은 것이 민주적 부정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 해도 이는 부정행위며범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기업이 다국 적화됨에 따라부정행위가 금지된 미국의 기업들도 지사 등을 통해 해당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만이라도 미국의 해외부정관행 방지법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의 크롤(Kroll)사 줄스 크롤 회장은 『미국기업이 금지법안 때문에 해외에서 중요한 투자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법안폐기를 주장,눈길을 끌었다.
한편 러시아의 보리스 베레조브스키 벤츠사 지사장은 『서방 투자가들이 러시아를 포기할 경우 경제는 악화돼 더 큰 부정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보스=고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