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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기업 추방 세계가 나섰다-OECD,세금감면 철폐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기업들에 의한 뇌물제공 관행이 국제사회에서도 본격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23일 워싱턴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입찰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뇌물제공 관행을 퇴치하기 위해 금주중 긴급회의를 소집,현재 회원국들이 뇌물공여기업에 베풀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키로 결정할 방침이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미키 캔터 대표도 오는 12월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담에서 기업들의 뇌물 공여문제를의제에 포함시키기로 제의한 바 있다.
또 유엔차원에서도 국제간 뇌물방지를 위한 다자회의 개최문제를두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앞서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기업들에 대해 에이전트의 경비지급,커미션및 불분명한 지불 형태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오스트리아.프랑스.스위스.
아일랜드.네덜란드등의 경우 기업이 제공한 뇌물성 경비에 대해 이를 받은 상대를 밝히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그리스등은 수취인을 공개하지 않아 도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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