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으나 근본대책 필요-고입 性차별 해소

남녀 성차에 따른 고입 일반고 합격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중앙일보의 첫 보도(11일자 1면)이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교육부가 22일 불합격 여학생 구제의 길을 열었다.
교육부는 다만 고교 신입생 선발권이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사전점검하지 못한채 올 고입사정이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후 약방문」 성격의 대책을 마련해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부의 구제방침으로 서울.부산지역 불합격 여학생은 전원 구제돼 급한 불은 껐지만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해결책 마련을 늦출 경우 또다시 구제된 여학생과 구제되지 못한 여학생간 차이가남을 소지는 없애지 못했다.
◇원인.경과=전국 중학 졸업생 남녀학생 비율은 51.6대 48.4지만 일반고 남녀학생 수용능력 비율은 53.9대 46.1로 남녀간 격차가 더 벌어져 서울의 경우 중학졸업 남학생의 93%가 일반고에 수용되는 반면 여학생 수용률은 8 8%에 그친다. 즉 여학생 일반고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고교진학에 원천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6대4 비율을 보인 일반고대 실업고 정원을 5대5로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시.도 교육청은 남학생이 몰리는 공고보다 설립비용이 적게 드는 여상.여실고 신.증설에 치중,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을 더욱 두텁게 해왔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94학년 11점▶95학년 18점▶96학년 21점으로 합격선 격차가 커지는등 해마다 성차별 문제가 심화됐으나 고교생 선발권을 가진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대책및 과제=안병영(安秉永) 교육부장관은 『미온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신속한 정책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덜겠다』며 각교육청이 남녀합격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현재 중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는 21세기에 성차별을 둔 진학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감안,남녀공학실업고를 대폭 신.증설하고 일반-실업고간 전학을 쉽게 하는등 성차가 아닌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 는 교육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여론에 떠밀린 미봉책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업고의 정원미달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을 빚지 않도록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과의 거리를 좁혀 적극적인 진학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