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방치 이제 끝내라

서울 도심은 그제 밤 아수라장이었다. 시위대의 쇠파이프와 각목, 경찰의 진압봉이 난무했다. 돌멩이와 아령, 소화기가 날아다녔다. 전경의 두개골이 함몰되고 시민의 팔이 부러졌다. 수백 명이 살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가. 이러고도 법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극렬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에 묻고 싶다. 이제 촛불집회를 접고 시가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제 밤 시위 현장에선 쇠파이프와 각목이 실린 차량들이 발견됐다. 경찰버스와 살수차가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망치에 파손됐다. 경찰 수십 명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버스 안에 있던 전경들이 끌어내려져 두들겨 맞았다. 경찰청 김석기 차장은 “세계 어디에도 경찰이 이렇게 맞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게 무법천지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뒷북치기가 한심하고 기막힐 노릇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 어처구니없는 무법천지 사태를 정부가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격·폭력 시위를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는 발표가 공언(空言)으로 끝나선 안 된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승수 총리가 논평과 담화 형식으로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을 밝혔다. 그간 말로만 엄포를 놓았던 셈이다.

이제는 정부가 이런 행태를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담화나 남발하면서 행동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 시위 주도자들이 그제 밤과 같은 사태를 이어간다면 그건 국민의 안전을 빙자해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와 다를 게 없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 단호한 법 집행을 미루지 말라. 정부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