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違憲반격에 검찰 엄단의지-全씨측 입장

전두환씨측이 20일 헌법재판소에 검찰 재수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츨하는등 반격의 칼을 뽑자 검찰측은 "역사의 죄인이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에 따른 엄단 의지를 불태워 쌍방간 법리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침묵의 노태우씨와 달리 全씨는 골목성명.단식으로 정부조치에 항의한데 이어 적극적인 법적 반격에 나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두환(全斗煥)씨를 주축으로 한 5공측은 검찰 재수사의 위헌성 부각에 역점을 두고 있다.
5.18특별법의 위헌시비를 검찰수사및 공소제기 전과정으로 확산시켜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시작된 12.12및 5.18 단죄를 합헌이냐,위헌이냐의 법리논쟁으로 몰아가겠다는 계산인것이다. 또 검찰과 법원에서 12.12와 5.18당시의 세세한범죄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먼저 심판의 무대를 헌재로옮겨 쟁점을 추상화하고 희석시키겠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全씨측은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씨에 대한 영장발부가법원에서 보류돼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번 위헌시비에 승산이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에 신청한 5.18관련 특별법의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헌법재판 변론과정에서 5.18특별법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킴은 물론 불기소처분후 반년도 되지 않아 재수사로 돌아선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全씨측의 한 인사는 『이미 12.12와 5.18에 대해 검찰의 검증을 받은 바 있음에도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 또다시 수사를 받아 왔다』면서 『이젠 우리가 검찰의 방침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차례』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