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81% “개헌, 18대 국회서 해야”

18대 국회의원 5명 중 4명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8대 의원 299명중 224명을 상대로 24~26일 3일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182명)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개헌이 필요 없다고 답변한 의원은 7.6%(17명)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원은 11.2%(25명)였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개헌파로 분류된 의원들만으로도 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 같은 찬성률이라면 무난히 개헌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별로 살펴보면 통합민주당(응답자 59명)의 개헌 찬성률이 88.1%로 한나라당(응답자 120명·77.5%)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자유선진당(응답자 14명)도 85.7%가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44.4%의 의원이 2009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꼽았다. 올해 당장 개헌안을 제출하자는 의원도 25.2%나 됐다. 2010년 이후에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은 4명 중 1명(25.1%)에 그쳤다.

개헌을 할 경우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8.5%로 현재로선 가장 많았지만 ‘의원내각제’(31.4%)와 ‘이원집정부제’(13.6%)를 지목한 의원의 비율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7.6%로 다수를 점했지만, 민주당에선 오히려 ‘의원내각제’(38.8%)나 ‘이원집정부제’(14.3%)를 희망하는 의원이 ‘대통령 4년 중임제’(42.9%) 지지자보다 더 많았다.

김정하·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