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개헌논의 학계도 나섰다

개헌이 화두다. 정치권에서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공개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회장 직무대행 정윤재)가 25일 주최한 ‘정치사상과 정치체계’ 하계학술회의에서 중견 정치학자인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와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대선과 총선이 끝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발표의 초점을 권력구조 개편에 맞춘 두 학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역설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 시안:권력구조를 중심으로’라는 발표에서 대통령 중심제 개선에 논의를 한정한 김 교수는 “대통령(정부)의 권력 강화는 필요 없지만 통치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없애고 부통령직을 신설해 정·부통령을 4년마다 선출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게 하고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춰 국정 안정을 꾀하고 ▶대통령의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로 결선 투표를 도입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해 임기 중간에 비례대표 의원을 뽑아 중간평가로 삼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87년 체제의 의의와 정치권력구조의 한계’를 발표한 이 교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에 이론적·통계적으로 더 우월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국민과 의회의 합의를 많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을 위한 수순으로 그는 ▶2012년 12월에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선거에 실질적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대 장훈 교수는 “대통령제 개선에 논의를 한정하면 두 교수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사회 권력과 정치 권력 간의 균형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내 상황을 보면 정치 권력이 사회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미세 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연임제는 정치 권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