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풀리는 新군부 '5.18작전'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5.18 당시 광주 진압작전을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이 지휘.통제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지휘체계에 대한 의혹이 풀리게 됐다.
지금까지 全씨를 포함한 신군부측 인사들은 5.18 진압이 당시 정식 명령계통에 따라 이뤄졌으며 자신들은 명령계통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희성(李熺性)당시 계엄사령관등의 진술을 통해지휘권 2원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광주에서의 초기 강경진압및 발포등 5.18전과정에 대한 책임이 全.노태우(盧泰愚)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에 있음이 확인됐다.
지휘권 2원화문제는 지난해 7월 검찰의 5.18사건 수사결과발표문에서도 『특전사령관이 1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증원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시로 광주를 방문,공수여단 지휘관들을 격려했으며 광주 재진입작전의 특공부대 선정에 관여 한 사실등이 인정되나 지휘권이 2원화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인정치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全보안사령관.盧수경사령관.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등이 최규하(崔圭夏)대통령-신현확(申鉉碻)총리-이희성육참총장겸 계엄사령관-진종채(陳鍾採)2군사령관-소준열(蘇俊烈)전교사사령관겸 전남북계엄분소장-정웅(鄭雄)31사 단장으로 이어지는 정식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공수부대등 계엄군의 현지 출동및 운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鄭 특전사령관은 全씨의 지시로 광주에 가 현지상황을 파악한뒤귀경해 全씨에게 보고했고, 全씨로부터 향후 대책등을 지시받았으며 盧수경사령관도 이 문제로 全씨와 협의했다는 것이다.
또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대량 해직도 80년 3월 全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신군부측이 全씨의 집권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신군부측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언론통폐합은 지금까지 허문도(許文道)당시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이 입안해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80년 3월께 보안사가 마련한「시국수습방안」은 사실상 신군부측의 집권방안』이라며 『여기에는▶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국보위 설치와 내각의 사실상 무력화▶국회의 봉쇄및 해산▶언론통폐합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5.18을 전후한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가 내란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광주진압 지휘체계와 언론통폐합의 진상이 드러난만큼 이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처벌도 한층 쉬워졌다는게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이 5.18사건 전면 재수사를 통해 5,6공 정권에서 진상이 밝혀지지 못했던 다른 의혹들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도 주목거리다.
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