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무역감시기구 설립 배경

5일 미국이 무역대표부내에 새로 무역협정 이행감시기구(Monitoring & Enforcement Unit)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무역개방에 대한 압력을「양 보다 질」 위주로 바꿔 더욱 가중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현재 미국행정부나 의회등에는 무역협정등의 이행을 체크하는 전담요원들이 있으나 이를 단일.집중화시킴으로써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국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다목적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곧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감시 사령부」의 책임자에는 무역대표부의 전직 법률 고문으로 통상문제에 13년여의 경력을 가진 제인 브래들리가 내정됐으며 나머지 5명의 스태프도 통상분야 베테랑들이다.
표면적으로는 6명으로 구성되지만 필요시 관련부처에서 전문가들을 보강할 수있도록 돼있다.
캔터 대표는 감시기구의 1차대상으로 일본.캐나다.유럽연합(EU)등을 꼽았으나 대표부측은『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감시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해온 무역관련 협정이나 조약은 모두 183건.이 가운데 일본과 관계된 것은 자동차등 20건이 된다.
캔터 대표는 한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국 역시 요감시대상국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한.미간에 맺어진 각종 통상협정들은 쇠고기 문제를 비롯,자동차.통신분야.철강.농산물등 약 20건에 이른다.이론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이행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감시기구는 해당국에 대한 무역보고서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해당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 민간통상 단체및 비정부조직등과의협력을 통해 실사(實査)의 효과를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추진한 식품유통기한협상,자동차협상,한미통신협의등 주요합의사항 이행에 올해 대미통상정책의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