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인·소득세율 인하 추진"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위원장 박세일)는 6일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세 표준에 따라 15~27%인 현행 법인세율을 10~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은 15%, 1억원 초과 기업은 27%를 적용하며,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13%, 25%를 적용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한나라당은 현행 9~36%인 소득세율도 6~33%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