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엇비슷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서도 기업과 신용불량자.부동산 정책 등 일부 민감한 분야에선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다.
중앙일보 경제연구소가 경제.민생 분야의 50개 정책 의제를 선정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의 입장을 취합.분석한 결과 각 당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똑같이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현안에선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는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인 데 비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한 데 비해 열린우리당은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들에게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중심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찬성했는데, 민주당은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찬성, 민주당-반대, 한나라당-유보(국민적 합의과정 더 필요) 등으로 갈렸다.
노동.복지.교육 분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더 줄일지를 놓고 민주당이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신중론을 폈다.
모든 국민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데 비해 열린우리당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보였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자율화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찬성했는데 열린우리당은 사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김광기 기자
*** 바로잡습니다
4월 6일자 3면 경제.민생 분야 3당 정책 비교 표 가운데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긍정적 검토'가 아닌 '신중한 검토'이기에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