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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 뉴질랜드 前재무장관 訪韓 全經聯 심포지엄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정부의 복잡한 규제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믿음은 허상이었다.규제장치를 푸니까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실업률도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방한중인 로저 더글러스 뉴질랜드 전 재무장관은 18일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성과와 우리의 과제」라는 심포지엄(사진)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80년대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조직.인사제도를 가장 획기적으로 개혁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더글러스 전장관은 『정부부문.상품시장.자본시장등에 관한 뉴질랜드의 경제개혁계획은 이같은 규제장치를 제거해 시장지향적이면서 효과적인 기 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추진됐고 그 결과 뉴질랜드는 더 좋은 사업환경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전략연구소(IMD)는 올해 보고서에서 10년전 20위에 불과했던 뉴질랜드의 국가경쟁력순위가 8위로 올라섰다』며 『100개 조사항목중 14개 항목에서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대부분이 정부정책 에 관한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더글러스 전장관은 또 『지난 84년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내에서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으나올해의 경우 무려 6%로 높아져 OECD 최상위그룹에 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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