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권 司正 새 기준-공천부정.재산 거짓신고 징벌

여권이 19일 정기국회 폐회직후부터 정치권 사정의 칼을 본격적으로 뺄 것같다.깨끗한 정치풍토 확립이 목적이다.여권 관계자들의 표정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임기중 정치개혁을 못 이룬다』는 비장감같은 것도 돌고 있다. 또 앞으로의 국면에 대한 걱정도 있다.여권은 노태우(盧泰愚).전두환(全斗煥)씨 구속으로 부정축재 단죄와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세를 잘 몰고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민정계 일각의 주장대로 『박수는 받고 표는 달아난다』는 비아냥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했다는 판단이다.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수습을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날아가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권은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사정을 끝내고 평상으로돌아가자』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사정을 결심했다.청와대 당국자들은 최근 金대통령의 침묵을 유화신호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일보후퇴가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침묵』이라고 전했다.
사정의 칼을 곧추세우기로 한 여권이 내심 고민한 부분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부분이다.여야 대표급.중진.평의원등 숱한 사람에 대한 숱한 혐의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기준을 잘못 세울 경우 되치기 당할 위험성도 제기됐다 여권은 이런 고민끝에 현 정부 출범이후의 3대 비리유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거액 정치자금을 수수한 케이스가 첫째다.현 정부 출범후 몇차례 치른 보궐선거,정당들의 창당,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사복(私腹)을 채운 사례가 포착됐다는 전언이다.
둘째 유형은 재산불성실 신고다.의원을 비롯해 웬만한 공직자는현재 93년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에 걸쳐 재산을 신고해 놓고 있다.이중 친지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보유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억대 이상의 가.차명 예탁금을 갖고 있는 사례가 최소 2~3건드러났다는 전언이다.마지막은 부동산 투기 혐의다.정치권 인사중1~2명이 개발.관광지역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한다.일부 중진은 거액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 혐의가 드러나 자금원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이정도의정치인 사정으로 분위기를 잡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DJ(金大中총재)와 JP(金鍾泌총재)의 처리다.이들이 건재하는 한 세력면에서 다음 선거가 결코 쉽지않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인것 같다.결국 야권의 핵심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정치권 사정의 알맹이가 될 것이다.최 소한 사법처리는 못하더라도 이들의 비자금을 공개하는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있다.여권은 한편으로 이번 사정의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정파와 계파를 초월한 사정」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여권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관계자는 그리 많지 않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