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내년 가을 국민투표 바람직”

촛불 정국 속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개헌을 목표로 내건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닻을 올렸다. 이 연구회 회원 65명은 한나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여야가 골고루 분포돼 있다. 각 당을 대표해 이주영 한나라당, 이낙연 민주당, 이상민 선진당 의원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가 가세했고, 특별회원으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참여한다. 여당과 야당 의원, 신구 정치인이 조화를 이뤄 참여한 만큼 이들의 논의는 전체 정치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다양하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연구회는 내부적으로 개헌 추진 일정도 짜 놓고 있다.

이주영 공동대표는 “내년 초까지 개헌안 초안을 만든 뒤 가을 정기국회 이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회원이면서 국회의장 후보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도 이날 “현재의 대통령제는 승자가 모든 걸 갖는 시스템이어서 정권 교체기의 혼란과 정치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막기 어려운 구조”라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 당선될 경우 국회의장 산하에 각 국의 헌법을 연구하는 자문기구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 역시 개헌 시기로는 18대 국회 전반기를 꼽았다. “중요한 선거가 없는 만큼 개헌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행정학과 교우회 뉴리더십 포럼 강연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치 선진화를 이루려면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고 걸핏하면 거리로 나오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적 에너지를 한 군데로 묶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며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의 산물인 지금의 헌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를 끝으로 사실상 임무가 종료됐다”며 “통일시대에는 이원집정부제가 옳다고 15대 때부터 생각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는 청산돼야 한다”며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개선 ▶현행 3단계 지방행정 계층 구조 개편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