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론'사실이냐 과장이냐-일본 엇갈린 시각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사행동을 부쩍 강화하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경계심과 함께「북한위협론」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본내 한반도 관측통들은 북한이 경제난으로 체제붕괴에 이르기전에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은 11일『북한은 올 겨울에 굶어죽는 사람이 생길 지 모를 정도로 경제혼란이 극심하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군사교류.기지공개 등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방위비는 지금의 3분의1수 준으로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측에서 북한위협론과 함께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재정의(再定義)와 한국.일본이 부담할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자금문제,미-일간 전역(戰域)미사일방위(TMD) 구상 추진문제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내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일본방문 때 미-일 안보조약이냉전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 경우 미국.일본과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국.러시아보다는 북한을「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는 분석이다.
북한위협론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 KEDO에서의 자금부담률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미국주도로 추진되는 TMD구상에 일본의 자금.기술을 끌어내는데 유리한 입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사정에 초점을 맞춘 다른 시각도 있다.북한사정에 밝은 한 일본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전투기 비행훈련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일종의 전시체제에 돌입함으로써 부족한 식량을조금이라도 유효하게 배분하려는 고육책』이라며『동 시에 미국.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시위효과도 노린 다목적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