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구속 동정여론 차단-5共新군부 부정축재 수사확대 배경

12.12에 대한 검찰수사가 군사반란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적인 5공비리로 확대되고 있다.오히려 수사의 무게가 군사반란보다전두환(全斗煥)씨를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물들의 부정축재쪽으로옮겨간 형국이다.
검찰수사가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全씨의 백담사 유배생활과 5공 청문회등을 들어 갑작스런 구속에 정치적 목적이 내재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全씨 구속에 대한 동정론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全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도덕성에 칼을 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가 『이달말께면 노태우(盧泰愚)씨와 달리 全씨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全씨와 측근 인사들의 부정축재 혐의가 포착됐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全씨와 이들 신군부 세력들의 부정축재 혐의를어느정도 파악했을까.
검찰은 이미 盧씨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일부 기업인들로부터 全씨에게도 수십억~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놓았고 관련 자료 대부분을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로 넘겨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는 ▶全씨가 대통령 재직기간중 기업인들로부터 받아 조성한 비자금 규모▶80년 당시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의 향방▶율곡사업 집행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을 챙겼는지 여부등에 대해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 다.
검찰은 특히 盧씨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투자금융회사등 시중금융기관의 200억원대 이상 거액 계좌에 주목하고 있다.이들 계좌가 수개월~1년여 동안 전혀 입.출금 없이 그대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공소시효(10년)를 고려,86년 이후에 조성된 자금에 수사력을 모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12.12수사와 올해 5.18수사때 10여명의 신군부 핵심인사들이 50억~100억원씩 부정축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검찰은 신군부 핵심세력인 H씨가 최소 50억원 가량을,L씨는 충청도에 시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야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군부 핵심인 Y씨는 재산이 최소한 100억원대로 밝혀졌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중 대부분이 5공 출범후 축재한 사실도파악했다는게 한 수사관계자의 말이다.
결국 검찰의 이같은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12.12 군사반란 관련자들은 형사상 처벌과 함께 그들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