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화제2題>일본,30년간 택시신규허가 全無

「수급(需給)조절」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성 없는 사업인가 권한을 고집한 일본 운수성의 「고자세」때문에 도쿄(東京).나고야(名古屋).교토(京都) 등 대도시권에서 지난 65년이래 30년 동안 택시 신규사업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어 처구니 없는사실이 일본 총무청 행정감사 결과 밝혀졌다.
택시 신규사업자는 도로운송법상 지방운수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하는데 규정이 모호한 수급조절심사와 사업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 택시보유대수 등의 엄격한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업자가 없었기 때문.택시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최저 보유 대수는 도쿄60대,나고야권 30대,교토 20대,기타큐슈(北九州)권 15대등으로 이만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쿄=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