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대외경제정책硏 박태호부원장-OECD가입 찬성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공식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가입을 연기하자는 일부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경상무역외 거래와 자본이동 자유화 규정의대폭적인 수락은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화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개방으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충격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현재의 낮은 자유화 수준이우리 경제에 안겨주고 있는 비효율과 왜곡이 엄청나다 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의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비싼 금융비용을 낮추기위해서라도 OECD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추진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국가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고 세계경영에 직접 참여하자는데 있다.그렇다면 OECD가 추구하는 선진국형 국가운용방식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자유시장 경 제체제와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OECD 가입을 통해 시장경제원리를중시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될 때 요사이 온 국민을 경악시킨 정경유착과 비리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OECD 가입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직접 참여해 국익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도 가져다 줄것이다. 작년에 멕시코가 가입한데 이어 금년에 체코공화국이 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됐다.
우리보다 경제력면에서 훨씬 떨어지는 이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으로 OECD 가입을 택한 것이다.지금은 OECD와의 가입협의에서 우리 경제사정에 맞는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