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19년만에 방위계획 大網 개정 의미

일본 정부는 일본 군사력의 질적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방위계획 대강(大綱)을 28일 확정했다.새 방위계획 대강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유지한다는 기존의「기반적 방위력구상」원칙을 재확인하면 서도 ▶미.
일 안보체제의 유지.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참여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자위대 규모는 줄이되 질적인 전력은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냉전 종식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76년 마련된일본 방위계획대강을 19년만에 개정한 것이다.
새 방위계획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PKO참여,대규모 재해와 테러에 대한 대응등 일본의 국제적인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특징이다.또 냉전구도의 붕괴에 따라 옛 소련의 위협을 삭제한 반면 한반도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했다.
새 대강은 육상자위대 정원을 현재 18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동원예비군에 해당하는 예비자위관 제도를 도입하고,공중조기경보기(AWACS)등 첨단무기를 증강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연립여당내에서 의견대립을 보여온 무기수출 3원칙은 새 대강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신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미국과의 무기공동개발및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새 대강은 자위대의「다기능화」,미.일 안보체제의 강화를 통한일본 군사력의 전진화(前進化).전방위화(全方位化)를 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대강은 우선 안보의 의미를 적극 해석하고 있다.옛 대강에서 규정한「침략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수동적인 미.일안보체제의목적이「일본 주변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침략에 대한 대처방법 도 종래의「독자 대처」 위주에서 미국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미.일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위(TMD)구상은 미.일방위 일체화의 대표적 예다.
이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자위대의 역할 강화다.자위대는 PKO 참여.미국과의 안보능력 강화등 대외적인 역할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재해.테러등에 적극 대처하는등 활동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중 자위대의 PKO활동을 명시한 점과 정보본부 신설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93년 자민당 일당집권 붕괴후 일본정부가 일관되게 주창해온 것이 국제공헌 확대로서 이번에 비로소「방위헌법」격인 새 대강에 명문화했기 때문이다.정보본부 신설은 일본판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구축을 넘보는 자위대의 최대 야심작이다.이는「밖을 지향하는」자위대 변신의 신호탄에 다름아니다.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전수(專守)방위개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는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계속 도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