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소원 취하 정치권 반응-民自 안도.野 반색

5.18 헌법소원 당사자들의 소(訴)취하로 「5.18 특별법정국」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여야는 일단 새로 만들어질 특별법의 위헌시비를 유보시킬 수 있게돼 안도하는 분위기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생겼다.각당이 제출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야는 또다른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일단 큰 짐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당내 법제정기초위원장인 현경대(玄敬大)의원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방향을 정하기로 했었다』며 『이제 소가 취하된 이상 당론에 따라 법 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신옥(姜信玉)의원도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반하는 법은 만들 수 없다』며 소 취하가 특별법 제정방향에 여유를주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玄의원등은 소 취하 결정이 『헌재 입장에서는 허망할 것』이라며 『여론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소 취하와 상관없이 위헌시비를 없앨 법 제정을 위해 여전히 부심하고 있다.玄의원은 『어떻든 위헌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며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측의 헌법소원 가능성을경계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자당은 이날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 시작했다.특별법은 국회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여야단일안으로 조정되는 수순을 거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손학규(孫鶴圭)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형성돼 있다』며 『그 형식의 문제는 여야가 역사를 바로잡겠다는의지를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당 일부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玄의원은 『당에서 특별검사제와 관련,기초위원회에 통보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일제히 헌법재판소 결정이 유보돼 일단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환영했다.
국민회의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아주 잘된 것』이라며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자당이 「헌재 결정이 어떻게나건 특별법을 만들겠다」거나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좌충우돌,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과 달리 지극히 정 상적이고 법률적인 대응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상천(朴相千)의원은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全씨측에서 다시 위헌 제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오전 당무회의를 열어 소 취하를 결정했던 민주당은 개헌이나 소급입법등 무리한 방법없이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반색했다.
장기욱(張基旭)의원은 『헌재의 판단근거를 없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소급입법 반대를 주장하면서 헌재 결정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던 자민련은 내심 불쾌한 듯 일절 논평이 없었다.
이날 천안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했던 김종필(金鍾泌)총재는 부랴부랴 상경,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대책회의에서 소 취하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5.18특별법 제정에 몰두하기로 했다.
김진국.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