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업무마비 성장예측 차이가 발단

지난 6일간의 미국 연방정부 업무마비사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두 기관간의 성장예측 차이에서 비롯됐다.
미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7년간의 성장률을 2.38%로계산한 반면 백악관예산실(OMB)은 향후 2.47%로 예측했다.양측의 차이는 불과 0.09%지만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 향후 7년간의 세수전망에는 수천억달러의 차이가 난다.
경제성장 예측에서 의회보다 0.09% 낙관적인 클린턴정부는 의료복지등에서 예산을 깎지 않고도 10년내 연방예산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반면,공화당은 2.38% 경제성장 예측에입각해 의료보조금제도등 적극적인 예산줄이기에 나 서야 7년 안에 연방균형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러한 0.09%의 차이가 백악관의 「10년 균형예산안」과 공화당의 「7년 균형예산안」이란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져 셧다운 사태를 유발한 셈이다.
이러한 성장예측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은 클린턴대통령이 20일의 대타협에서 CBO의 계산을 존중하기로 해 일단은 CBO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최근의 블루칩경제지표사가 조사한 미국의 50대 경제분석가들의 향후 7년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공교롭게도 CBO와OMB의 중간인 2.42%로 집계됐다.
워싱턴=진창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