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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업무 사흘간 정지땐 美최고 6억弗 비용 손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14일부터 시작된 미연방정부의 기능정지(셧다운)상태가 미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물론 단기간에 끝난다면 큰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 이제까지 셧다운이 사흘을 넘어본 전례도없다.지난 90년 부시행정부때 주말을 낀 사흘 간의 셧다운이 가장 길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1주일 이상장기화될 경우 그 여파는 심각하다.우선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미정부의 지급 불능상황이다.
예를들어 미정부가 15일과 16일까지 갚아야할 이자등 지급 의무액은 1,020억달러에 달한다.당장은 정부투자 자산 환수등편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는 없다.이로 인한 금융권의 부담도 물론 크다.
만약 미정부의 지급불능 사태가 생길경우 그 여파는 미국 경제전반에 미칠 것이다.금리상승,주가하락등이 당연히 예상된다.이같은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주가는 아직 별 영향이 없지만 30년 만기 재무부증권 수익률이 0.05 %정도 올랐다. 원리금 지급이 정말로 늦어지면 재무부증권의 신용도는 손상받을 수밖에 없다.이 경우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다.재무부증권의 발행고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요구 금리가0.01%만 올라도 미국 정부는 향후 6년간 15 억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단기 손실도 적지는 않다.전문가들은 만약 사흘간 셧다운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2억4,000만~6억700만달러의 비용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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