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1개 공기업 부당 집행예산 1조원”

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과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31개 공기업이 부당집행한 예산과 경비가 1조원이라고 발표했다.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31개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공기업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 결과 300여 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중 횡령·수뢰 혐의가 있는 공기업 임직원 20여 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100여 명을 엄중 문책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 밖에 ▶인건비 편법 인상 ▶방만한 조직 운용 ▶자회사 부당 지원 ▶복리후생비 편법 조성 ▶계약업무 관련 비리 ▶기강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31개 공기업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2003년 이후 연평균 7%씩 증가해 2006년에는 6037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100~299인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 295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액수다. 인력도 2003~2007년 평균 13%가 늘어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 5.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토지공사의 인력 증가율은 58.9%에 달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같은 기간 임원만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용락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 결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성 차장은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번 감사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6월 중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급적 빨리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31개 공기업이 운영하는 65개 자회사를 종합 검토해 ▶민영화 대상 ▶모기업 흡수 또는 청산 대상 ▶조직·기능 슬림화 대상 등으로 분류한 뒤 1단계 공기업 감사 결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에 이어 감사원마저 공기업의 민영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4일까지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공기업 감사를 벌여 민영화 대상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방 공기업 경영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