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 개정안 9월 국회에 상정”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 제·개정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6명 등 야당 소속이 151명으로 재적(291명) 과반인 146명을 넘는다. 18대 국회가 되면 153석의 한나라당만으로도 재적 과반을 충족, 전세가 뒤바뀐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법제의 틀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9월 정기국회 때 신문·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짜 놓았다. 한나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지만,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구조 개편이란 큰 축은 유지될 거라고 밝히고 있다.

◇17대 국회와 함께 사라지는 법안=KBS가 전력을 기울인 ‘수신료 인상안’은 결국 17대 국회와 함께 사라지게 됐다. 가상 광고를 도입하는 내용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광고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방안, KBS의 정체성을 바꾸는 법안 등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 공은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미디어 관련 법 연내 국회 통과시킬 것”=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당내에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위에선 신문법과 방송법을 포함해 언론 관계 법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맡는다. 주로 현재의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여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한나라당 미디어 정책을 주도하는 정병국 의원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신문·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연내에 모든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문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관련 세미나에서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언론 관련 법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논의할 문제에는 신문·방송 겸영, MBC 소유 구조 개편, 코바코 존폐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은=현재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17대 국회의 신문법 추진 상황과 ‘공·수’가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상황의 변화와 세계 흐름을 고려할 때 매체 겸영은 필연적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일부 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표 참조>

정병국 의원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매체 겸영 허용이나 공영방송 구조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한나라당은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KBS의 정체성을 바꾸는 국가기간방송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KBS를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하게 하되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MBC의 경우 인위적 재편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기간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의 틀로 들어오든지, 민영화의 길을 걷든지 내부 구성원들이 방향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코바코의 광고 독점체제를 해체해 민영 미디어랩(광고판매 대행회사)을 만들겠다는 정책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외의 많은 미디어 현안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