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비리 외국사례-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정축재 규모를 밝히고 이를 환수하는 문제는 그의 망명 직후부터 줄곧 추진돼 왔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법을 찾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다.66년 6만9,300달러의 수입과 3만달러의 재산만을 밝히고 대통 령직에 오른마르코스가 20년 뒤 하와이로 쫓겨 간 후 그의 재산환수를 위해 특별구성된 「좋은 정부를 위한 대통령위원회(PCGG)」가 추정한 부정축재액은 29억달러로 이중 9억400만달러만이 그 실체가 밝혀졌을 뿐.
찾아낸 검은 돈의 처리방안을 놓고 필리핀뿐 아니라 세계가 시끄럽다.정부는 국토개발에 써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마르코스 치하 피해자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여기에미망인 이멜다의 상속권 주장,10억달러의 빚을 받아야 한다는 영국회사 등의 주장이 뒤섞여 있다.
미국의 하와이지방법원은 올초 1만명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인권침해를 이유로 19억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실제는 최소배상액인 약 1억달러만 유가족들이 차지할 공산이 크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4억2,500만달러의 마르코스 예금이 확인된 스위스은행 등에서 5,000만달러를,이멜다측에서 5,000만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멜다측이 반발하는데다 스위스은행측도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나기 전 까지는 지급을 보류한다고 발표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