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 수석회동 3국 공조 부활될 듯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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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13일 하와이. 한국의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와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을 통보했다. 2002년 말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첫 번째 명시적 대북 압박 조치였다. 99년 이래 계속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는 이날 이후 공식적으론 열리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들어 한·일 관계 악화와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준다는 이유로 사라진 한·미·일 3국 당국자 회동이 18~19일 북핵 문제가 급진전된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린다. 정부는 “TCOG의 부활로 보지 말라”고 하지만 그 정신은 과거 한·미·일 공조 정신의 복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전부터 3국 간 공조를 튼튼히 하자고 주장해 왔다. 2005년과 2006년 6자회담 3국 수석대표들이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처럼 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당하게’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의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현지시간) 저녁부터 19일 하루 종일 한·일, 한·미, 미·일, 한·미·일이 만나 6자회담에서 다룰 모든 것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문제와 검증, 핵 폐기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일본의 적극성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일본의 당혹스러움이 크다는 게 외교가 시각이다. 더욱이 미국은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납치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워싱턴 회동은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맞을 듯하다. 일본의 우려 사항을 한·미가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제스처 자체로 일본에는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후속 대응과는 별개다.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경수로 건설 중단을 결정하기 전인 2003년 봄. 한 동안 일본 정부는 고조되는 북핵 위기 속에서도 “경수로 건설 중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의 입장을 거들기도 했다. 이런 때도 있었다. 한·미·일 공조 바탕 속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주
13일 베이징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17일 미국 대북 식량 50만t 지원 발표

▶이번주
19일 한·호주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
20일 한·미 전쟁비축탄약(WRSA) 이양 5차 협상
23일 한·몰디브 외교장관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