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손발 안맞는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

『중앙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최근 분당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비내력벽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어리둥절 그 자체」다.아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손발 안맞는 제멋대로식 행정에 분노까지 치밀 정도다.이렇게 된 사 정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지난 6월 전국을 경악케 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아파트내부구조 불법개조가 여론의 표적이 되자 건교부는 서둘러 각 시.도에 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단속에 나선 일선 행정관청들은 구조상 안전문제가 뚜렷한 내력벽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비내력벽을 헐어낸 사소한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단속의 명분이 너무 약한데다 주민들의 반발도 커 손을들고 말았다.이 「뜨거운 감자」를 바로 만질수 없다며 건교부에떠넘긴 것이다.
이에 건교부는『우선 내력벽 구조변경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비내력벽은 연말까지 단속여부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정할테니 그때까지 단속을 유보하라』고 재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선『허가받지 않는 모든내부구조 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된다』며 경미한 사항까지 몽땅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중앙정부의 지시를 보기좋게(?)무시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에서『불법구조 변경으로 집이라도 무너지면 건교부가 책임지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는데도 건교부는『당초 내린 지침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주요한 사안을 두리뭉실한 지침 하나로 해결하려 했던 건교부의 얄팍한 책임기피 태도와 중앙정부의 지침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지자체들의「제각각 행정」때문에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