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기획 성장률 예측 4년째 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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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일본 경제기획청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거시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여지없이 빗나간 것으로 판명돼 수정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작년말에 내놓은 올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는 2.8%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로는 고작 1.0% 안팎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경제기획청이 연례행사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게 된 것은 지난 92년부터.91년까지 그런대로 맞아들어가던 전망치와 실적치는 버블경기 붕괴와 더불어 급속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실수가 한두번에 그치지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93년의 경우 전망치는 3.3%의 장미빛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에대해 재계등에선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이 너무 한심하다』는 비판을 뛰어넘어 『의도적으로 경제전망을 부풀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가시돋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튼 현재 일본에선 『정부 전망치를 믿고 사업을 구상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정부의 노력목표치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는 편이 낫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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