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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워치] 한·중 관계 최대 걸림돌 → “역사 문제” 5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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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장위타이(張玉台) 중국국무원(정부) 발전연구센터 주임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주제로 강연회를 한다.

◇중국공산당은 공청단중앙서기처 제1서기에 루하오(陸昊·41·사진) 베이징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중국 국가신식(정보)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경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새로운 긴축조치를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역사 문제’를 꼽았다. 양국 간 역사 공동연구, 다각적인 문화교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서울 한·중 문화축제에서 중국인 무용수들이 공연하는 모습. [중앙포토]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은 역사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핵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 견해가 많았다. 또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시기로는 2030년이 거론됐다.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및 한반도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자 중 81%가 넘는 31명이 중국 중앙정부에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 조사 대상엔 후진타오 주석의 조언자로 알려진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교수, 왕이저우(王逸舟) 사회과학원 교수, 장롄구이(張璉王鬼) 중앙당교 교수 등 중국의 내로라하는 국제정치 및 한반도 전문가들이 망라됐다.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뤄진 조사는 2004년 상반기에 이뤄진 1차 조사(본지 2004년 8월 17일자)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많았다.

◇한·중 관계=‘한·중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언가’라는 질문에 대해 2004년엔 ‘한·미 동맹’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7년엔 ‘역사문제’로 조사됐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 세력판도의 일부로 보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는 대답이 26%에 그쳤다. 2004년 조사에서 45%가 ‘그렇다’고 답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준 수치다. 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할 경우 한국인들은 10년 후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어디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53%가 ‘중국’이라고 말했다. 2004년의 71%에 비해 뚝 떨어졌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꽤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한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이 예전보다 적잖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미 경쟁이 격화될 때 한국의 선택은?’이란 물음엔 3년 전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다자안보기제에 가입하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나 2007년에는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중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남북 통일 후 주한미군의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상 유지’가 2004년엔 0%였으나 이젠 8%에 달해 한·미 동맹을 용인하는 시각이 싹트고 있음도 시사했다.

◇북·중 관계=이번 조사에서 처음 제기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가능한가’란 질문에 대해 ‘해결 가능’은 55%, ‘해결 불능’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비관적 견해가 많음을 말해준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또 ‘북한이 붕괴되거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혼란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한국은 어떤 대안이 선택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유엔군의 진입 및 통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한국 경찰이나 한·미 연합군에 의한 진입 및 통제’를 선택한 시각은 전무했다. 또 ‘중국이 단독으로 진입해 통제해야 한다’는 답도 없었다.


◇미·중 관계=‘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줄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8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시기와 관련해선 가장 많은 39%가 2030년으로 답했다. ‘중·미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경제’란 대답이 2004년(58%)이나 2007년(47%) 모두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문화’라는 답은 3년 전 19%에서 이젠 26%로 높아졌다. 정 교수는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중국의 속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간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2004년 68%였던 것이 2007년엔 32%로 크게 낮아졌다. 이어진 ‘대만해협 분쟁 시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엔 지난번보다 9% 높아진 74%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절해야 한다’가 2004년 60%에서 2007년 76%로 높아졌다. 정 교수는 미·중 간 분규에 한국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이에 대비해 한국이 친미적 선택을 하지 않게 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유상철 기자

◇어떻게 조사했나=베이징과 상하이의 한반도 및 국제 문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1대1 심층인터뷰를 했다. 조사 대상자 중 13명은 중국 싱크탱크 연구원이며, 25명은 대학교수다. 평균 연령은 48.5세. 또 박사학위 소지자는 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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