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산업은행-대출비리 호된 추궁

이형구(李炯九)前산업은행총재의 대출비리사건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쟁거리가 됐다.
재경위는 2일 감사에서 여야의원 모두 지난5월 발생한 李前총재의 대출비리사건을 집중추궁했다.
국민회의 이경재(李敬載).이석현(李錫玄)의원등은 『연간 7조원규모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산은총재가 건당 5천여만원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것은 구조적 부패 때문』이라며 『여신운영의 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수(金正秀.민자)의원도 『산은의 대출비리사건으로 은행대출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크다』며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날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사건을 산은의 민영화등 존폐문제로까지 확대시키기도 했다.
조부영(趙富英.자민련)의원과 유준상(柳晙相.국민회의)의원등은『개발금융시대의 상징인 산은이 이제는 특혜대출.관치금융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산은의 설립목적을 재고할 시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은이 자금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과 내부 체질개선등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구(諸廷坵.민주)의원은 『산은 시설자금은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4년째부터 금리가 0.1%씩 상승,기업으로선그 자체가 특혜』라며 『최소한 금리면에서의 우대는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유돈우(柳惇佑.민자)의원은 『산은은대기업 몫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장기시설투자,우량중소기업 우대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등의 새로운 목표를 내걸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시형(金時衡)산은총재는 의원들의 추궁에 내내 진땀을 흘렸다. 金총재는 답변에서 『대출비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산업자본 조달이라는 본래목적을 위해 뼈를 깎는 내부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