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 주권 포기한 것 … 재협상 포함 모든 수단 강구”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철 기자]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장관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제1야당 대표 연설의 초점은 정국 최대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맞춰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 식탁엔 공포를, 축산농가엔 절망을, 나라엔 모욕을 안겨 줬다”며 “특히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우리가 검역 중단을 할 수 없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치가 내려진 후에야 수입 중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명백한 검역주권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6년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자고 합의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음에도 정부가 무제한으로 빗장을 풀고 말았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인데 (야당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자는 게 왜 정치공세냐”고 따졌다.

그는 “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바탕엔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내 맘대로 한다’는 기업 CEO식 발상이 깔려 있다”며 “밀어붙이면 따라오는 종업원 정도로 국민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그는 “FTA에 반대하지 않지만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과 구조조정 방안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 또 미국과 협상 전략 면에서도 우리만 서둘러 비준할 필요가 없다”며 17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들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치 재벌기업 총수와 전략기획실 상무를 보는 듯하다”며 “오직 성장만을 외치는 ‘성장지상론자’들이지만 물가안정 없는 성장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글=김정하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