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安 자료제출 거부 초반부터 空轉

국회 상임위가 25일부터 일제히 3백24개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여야는 4당체제 부활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내년 총선에 대비,정국주도권을 틀어쥐기위한 하나의 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어서 여느 국정감사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첫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등을 토대로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매서운 질문공세를 펼쳤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비서실에 대한 행정위 국감에서 권노갑(權魯甲).강철선(姜喆善).문희상(文喜相.이상 국민회의)의원은 최낙도(崔洛道)의원.최선길(崔仙吉)서울노원구청장에 대한 검찰과경찰의 수사에 대해『이는 새정치국민회의를 탄압하 기 위한 형평성을 상실한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야당의원들은『특히 특정지역의 인사와 특정고등학교 출신인사의 중용정책은 지역할거주의를 부추기는 망국적인 인사조치』라며 이의 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민자당의 이민섭(李敏燮).이명박(李明博).조용직(趙容直).차화준(車和俊)의원과,자민련의 현경자(玄慶子)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어 다양하게 표출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합리적 으로 해소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찬(李鍾贊.국민회의)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의원공동요구자료중 특히 남북한 현안으로 대두된▲쌀회담▲대북경수로 지원▲삼선비너스호 억류 사건 등에 관해 통일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과연 국감을 받을 자세가 돼 있는지 의 심스럽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10여건의 항목을 나열.이에 대해 나웅배(羅雄培)부총리는 『경수로 지원문제 등은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고 공개했을 경우 협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도 남북관계에 대 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여야의원들은 또 재치있는 비유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
남궁진(南宮鎭).임채정(林采正.이상 국민회의)의원은 대북정책에 관한 대통령 발언이 2년반동안 무려 15차례나 바뀌었다며「널뛰기 그래프」라고 이름지은 도표를 제시.
南宮의원은『성질 급한 사람이 샤워장에 들어가면 온도를 맞추려고 급하게 찬물과 더운물의 양을 조절해 결국 목욕도 못하고 나오게 된다』며 통일정책이 목표에 접근조차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
***재정경제원 재경위는 재정경제원 감사에서 전직대통령 비자금및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원들간에 설전을 벌이는등 초반부터 진통.
국민회의와 민주당의원들은『국민들의 의혹을 풀기위해선 서석재(徐錫宰)前장관과 이용만(李龍萬)前장관등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는 반면 민자당의원들은『간사협의를 충분히 거친만큼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
결국 논란끝에 표결에 들어가 국민회의와 민주당의원 10명은 찬성했으나 조부영(趙富英)의원등 자민련의원 2명은 기권,민자당의원 16명은 반대해 증인채택이 무산.
특히 전직대통령 비자금설과 관련,최두환(崔斗煥.국민회의)의원은『국세청과 3개 감독원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해 눈길.
임춘원(林春元.무소속)의원은『15대 시중은행중 올해 새로 임원이 된 42명중 TK출신은 4명인데 PK출신은 무려 9명』이라며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비판.
***국방부 여야의원들은 駐韓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동결 또는축소와 함께 불평등한 韓美관계의 재정립을 일제히 촉구.
배명국(裵命國.민자)의원은『안보환경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미루어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협상을 시도, 분담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간접지원 부분도 미국이 대폭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
정대철(鄭大哲.국민회의)의원은『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는 국방당국의 인식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韓美관계가 중요한것은 사실이나 국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굴욕적 자세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
***통상산업부 통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韓美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실효성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허삼수(許三守).성무용(成武鏞.이상 민자)의원은『미국의 통상압력은 일본의 사례등에 비춰볼 때 예견이 가능했다』며『對美 무역적자 확대를 적극 홍보하는등 미국의 압력에 대한 사전 대응이부족했다』고 질책.
유인학(柳寅鶴.국민회의)의원도『韓美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이 세제개편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므로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 농수산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수산물등과 관련한 韓美통상협상,남해안의 적조(赤潮)현상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추궁.
김영진(金泳鎭.국민회의)의원은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남해안 적조현상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접 남해안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최인기(崔仁基)장관에게 제출,수산청이 아닌 다른기관에서 분석해 줄 것을 요구.
또 정태영(鄭泰榮.자민련)의원은 지난해 쌀을 편법으로 수입,지적받았던 대한항공이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올해도 68에 달하는 미국 쌀을 수입했다고 주장해 눈길.
***헌법재판소 당초 예정보다 3시간이나 늦은 이날 오후5시쯤부터 시작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은 시작부터 12.12처리 결과와 5.18 헌법소원심리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등 높은 관심을 반영.
의원들은 이재호(李宰鎬)헌재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곧바로『현황자료가 주요 현안을 빼놓고 구태의연한 통계자료나열거하고 있다』며 일제히 헌재측의 무성의를 비판.
새정치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의원은『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12.12 헌법소원의 각하결정이나 5.18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이 업무현황 자료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은 헌재가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에 관심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맹공.
또 조순형(趙舜衡.새정치국민회의)의원은『12.12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처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설립된 헌재의 기본이념과 배치되며 5.18 검찰결정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 〈崔熒奎기자〉 ***부산시 내무위의 부산시 감사에서 의원들은 21세기 부산시의 발전 청사진과 용지난.교통난 해소책등을 중점 질의.김형오(金炯旿.민자)의원은『21세기 새부산 건설이 지향하는 목표와 청사진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2002년아시안게임의 준비 소홀로 일본에 관광객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권해옥(權海玉.민자)의원은『남해안 일대 적조현상및 잦은 유조선 침몰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다』며 어민피해를 줄일 수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제주도 내무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민선단체장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듯 종전과는 달리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진행됐다.
특히 이날 질의자중 정균환(鄭均桓.국민회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신구범(愼久範)지사를『중앙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농수산관료』라고 소개한 뒤『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받고자 하는 중앙기구가 있느냐』며 질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고충을 경청.
이날 감사를 지켜본 공무원들은『최근 국민회의가 막후에서 무소속인 愼지사의 영입을 교섭중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우호적으로 愼지사를 대하는 것 같다』고 한마디씩.
[全國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