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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전업주부 세금감면 특혜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영국의 전업주부들이 가정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조만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됐다.
영국 정부는 결혼한 부인이 직장을 갖지 않고 육아및 살림살이에만 전념할 경우 파격적인 세금감면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는 것.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사를 돌보며 아이를 키운다는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파괴되 고 있기 때문.인구 5천만명의 영국에서 전업주부를 둔 가정은 2백만가구에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즉 영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 부부가 흔한 형편이나 현보수당정권은 전업주부를 둔 가정이 사회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는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건 메이저정권은 이번 정책을 선거전략 차원의 호재로 삼을 예정. 한편 그간 영국에선 미혼모나 편부모(片父母)가 자식을 키울경우 상당한 금액이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불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도리어 미혼모및 이혼을 부추기는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보수당 정부안에서 심각히 제기됐다. 또 영국 맞벌이 부부중에는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등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않거나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다.이밖에 자녀교육을 위해 전업주부의 경우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이번 정책을 도입하게 된 또다른 이유로 작용했다. [런던=南禎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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