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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민주당 국감 기선잡기 신경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다.국감(國監)이 시작되기도전인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주된 원인은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간의 야당성 경쟁 때문이다. 누가 먼저 의제를 선점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것이다.어차피여당은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야권의 선두싸움에 따라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자민련은 아직정비가 덜된 상황이다.
김종필(金鍾泌)총재의 칩거가 생각보다 길어진 탓이다.
국민회의나 민주당엔 기회다.
이런때 스스로의 존재를 뚜렷이 각인시켜야 한다.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제1당으로 등장한 김대중(金大中)총재의 국민회의가 그 기세와다양한 포석으로 선수를 점하는가 싶었다.
최낙도(崔洛道)의원 석방결의안을 표결로 몰아간 국민회의는 또국감 증인채택 공세로 분위기를 이어나갈 기세다.
이에 민주당도 뒤질 세라 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崔의원 석방件에 일단 보조는 맞췄다.하지만 동료의원이 구속된데 당연한 항의일뿐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가 증인공세로 연타를 날리자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뒤늦게 증인요구 명단을 내놓았다.
국민회의(73명)보다 많은 99명이다.
그러면서 국민회의의 명단이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철(李哲)총무는 『정략적인 정치공 세보다 국리민복.민생현안에 초점을 두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증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국민회의와의 차별성을 노리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이같은 입장차이가 맞부딪쳤다.당장 18일 법사위의증인채택에서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회의가 요구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및 김윤환(金潤煥)민자당대표등의 증인채택이 어렵게 됐다.
민주당과 자민련 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민자당은 흐뭇한 표정이었다. 5.18특별법 제정요구를 놓고도 국민회의와 민주당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국민회의는 金총재가 17일 특별법 제안방침을 밝혔다.
5.18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걸음 더 나간 대응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뜸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이라면서 선취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李총무는 『국민회의는 5.18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이 며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당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국민회의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지역기반으로 봐도 이 사안은 국민회의가 주도해야 하며 일찍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이다.이제 누가 먼저 법안을 제출하느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양측의 기선잡기는 야권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민회의와 4당체제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이해차이에 따른 것이다.
분당의 앙금까지 깔린 양측의 갈등은 여당및 자민련과의 관계설정에 따라 정국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래 저래 정기국회의 파고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朴泳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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