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대로 될까

아직 세부적인 방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대한 「명분」논쟁은 일단락되었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제대로 과세를 할 것인가」라는 현실의 문제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기관.내무부.일선세무 서.국세청으로이어지는 전산 처리 체계다.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가장 완벽한」 전산 체계는 예컨대 「김 아무개」를 입력하면 언제 어느때고 바로 김 아무개 씨 부부의 합산된 금융소득 자료가 화면에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이혼을 하거나 새로 결혼을 했다면 바로 내무부의 행정전산망 자료가 국세청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부부 합산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또 필요할 때마다 종합과세 대상 인원과 과표 등을 수시로 뽑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전산 체계를 갖추기란 우리 형편 상 요원한 일이다. 예컨대 최근 종합과세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과세 대상 인원 3만1천명」이란 숫자는 부부 합산도 못한 채 몇달 전의 전산 입력 자료를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검색해 낸 「자신 없는 숫자」였다.
국세청은 물론 이같은 문제에 대비해 부지런히 전산망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생각하는 방식은 위와 같은 「완벽한」 방식은아니다. 오히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과 국세청을 연결하는 온라인 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년에 두 번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모든 금융기관과 내무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매번 새로 자료를 검색해내면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계좌를 연결하는 온라인 망은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해커에 의해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불필요하며,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과세 전산망은 내년 말에 완성되므로 과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새 자료를 받아 컴퓨터를 돌리는 방식에서는수시로 달라지는 예금주의 신상 변화를 바로 반영할 수 없고,또원천적으로 누락되는 자료를 찾아 낼 길이 없어 종합과세에 구멍이 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또 탈세를 추적하거나 수사를 할 때,분쟁이 생겼을 때마다 다시 일일이 자료를 받아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생각대로라도 종합과세는 가능하다』고 전제하고『그러나 수시로 과세 현황을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좌를 통합하는 온라인 망이 국세청과 연결돼야 종합과세의 형평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종합과세 원칙 자체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명분을 가능한한완벽히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모처럼의 명분이 빛을 잃기 쉬운 것이다.
〈吳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