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규제완화 찬반 팽팽

[全國綜合]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팽팽하다.각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양에 따라 유흥업소 밀집지역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이미 오전2시까지 영업시간 해제를 취하기도 했으나 시민.여성단체들의 반대여론도 만 만찮아 추가해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기사3面〉 서울시 김재종(金在宗)보건위생과장은 『심야영업 규제를 당장 해제할 방침은 없다』며 『그러나 당면문제점들을보완해 내년중 해제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인천시의 경우 94년 2월부터 외국관광객유치를 위해 시내 관광호텔내 술집의 영업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한 반면 일반업소는 완화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따라서 시는 시민 1천여명을 상대로▲오전 2시까지 완화▲ 전면해제▲현행유지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의회의견 수렴을 거쳐 10월중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해제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인천경실련.인천YWCA.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등 사회단체들은 15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규제 자율화방침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해제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10월중 영업시간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도 최근 한국유흥업중앙회 전북도지부가 심야영업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오전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심야영업을 제한한후 5대 범죄가 종전보다 20%가량 감소한 사례를 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일부 여성단체들도『심야영업제한 이후 남편들의 귀가가 빨라지고 화목한 가정이 조성되고 있는데이를 해제한다면 또다시 가정 의 불화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